• 출처 : 쿠키뉴스 (https://www.kukinews.com)
• 최초 배포 일시 : 2024.09.13.
• 장예지 기자 (45yeji@daum.net )

“월말에 돈이 많이 나갈 때면 엄마가 극도로 예민해져요. 수용된 아빠가 원망스러워요.”

법무부는 2021년부터 연 1회 전국 수용자를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 현황에 대한 설문지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전년도 조사에는 전국 수용자 5만4009명 중 4만3433명이 응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7812명이다. 전체 미성년 자녀는 1만1972명으로 조사됐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 가정의 19.7%(1539명)는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웠다. 경제 상황이 다소 어려운 가정은 26.3%(2057명)였다. 20.6%(1613명)는 국가 지원을 받고 살아가고 있었다.

부모가 수용된 이후 남겨진 자녀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다. 가정의 주요 생계 부양자가 한순간에 사라졌기 때문이다. 수용 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의 대부분은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의 52.9%(4129명)가 수용 전까지 양육비를 홀로 부담했다. 배우자와 함께 양육비를 부담한 수용자는 31%(2420명)였다. 양육비를 책임져 온 수용자가 83.9%(6549명)에 달한다.

이경림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대표는 “수용으로 인해 가정의 주요 경제 주체가 사라지면서 수용자 자녀는 빈곤을 겪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세움에서 지원한 수용자 자녀의 약 82%는 빈곤한 아동이었다. 이 대표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던 가정에서 가구원이 수용되면 지원금이 삭감하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수용된 부모에 대한 지원금은 줄었지만, 지출해야 하는 돈은 줄지 않아 남은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진다.

쿠키뉴스 설문조사에서도 수용자 자녀는 주요 경제 주체가 사라지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조사는 본지가 세움과 교정복지 전문기관 세진회에 의뢰해 지난 5월9일부터 27일까지 수용자 자녀 28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부모 수용 후 경제적 형편이 가난하다고 답한 자녀는 57%(16명)였다. 매우 가난하다고 응답한 자녀는 29%(8명)로 조사됐다. 71%(20명)의 수용자 자녀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고 있었다.

부모가 수용되기 전, 이들 가정의 주요 경제 주체는 수용된 부모가 61%(17명)로 가장 많았다. 수용된 부모와 그 배우자가 가계 경제를 함께 책임졌던 경우는 29%(8명)였다.

조사에 응한 수용자 자녀 A씨는 아버지가 수용된 상태라고 밝혔다. A씨는 “엄마에게 매달 들어오는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고 있다”며 “엄마는 항상 돈 걱정을 하고 산다”고 말했다.

응답자 B씨도 아버지가 수용된 후 어머니가 가계 경제를 책임지고 있다고 말했다. B씨는 “엄마가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지만, 형제자매가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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