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죄 지은 건 부모인데"…수용자 자녀 '권리'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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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배포 일시 : 2025. 7. 2.
• 이새은 기자

2025 INCCIP 제4회 국제 컨퍼런스 국회포럼 /세움

[데일리굿뉴스] 이새은 기자 = 부모가 수감되면서 갑작스럽게 남겨진 수용자 자녀들은 현행 법과 제도의 미비로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기 쉽다. 이들의 복지 소외 문제를 공론화하고,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정애 국회의원과 INCCIP(International Coalition for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와 공동으로 'INCCIP 제4회 국제 컨퍼런스 국회포럼'을 개최했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 주관한 이날 포럼에는 13개국 전문가, 입법자, 수용자 자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수용자 자녀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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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수용자 자녀에 대한 논의는 약 5년 전부터 본격화됐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2020년 4월 국회에서 처음으로 관련 논의가 시작돼, 현재 22대 국회에는 수용자 자녀의 인권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한 두 건의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세움 소장이자 이화여대 교수인 이지선 박사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로 ▲자녀 발굴 및 연계 체계의 미비 ▲공적 지원의 한계 ▲민간 지원기관의 한계 등을 꼽았다.

이 교수는 "부모가 체포될 경우 미성년 자녀의 존재를 확인하는 절차조차 없어, 보호가 시급한 아이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범부처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민간 협력 네트워크도 활성화해 수용자 자녀가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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