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담론 2018.12 게재

델파이조사를 통해 본수용자자녀 권리보장 및 지원방안

주저자:

최경옥(아동복지실천회 세움,연구소 부소장)

공동저자:신연희(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경림(아동복지실천회 세움 대표)

이 연구는 수용자자녀들을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로 보고,수용자자녀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이를 위해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수용자 자녀 정책을 점검하고 지원방안들을 도출하였다.조사를 위해 교정,법률,공공서비스,사회복지,학계 전문가18명을 선정하였고, 2차에 걸친 조사에서 수용자자녀 지원정책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수집된 자료는 질적 및 양적자료가 결합된 자료의 특성상 내용분석 및 계량적 통계분석을 병행하였다.

연구 결과,전문가들은 수용자 자녀들이 아동 권리의4가지 영역 모두에서 침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16개의 주된 항목이 도출되었다.이를 위해 첫째,수용자 자녀의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정부부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6개 정부부처의‘업무 적절성’과‘실효성’을 평가한 뒤 필요한 사업을 선정한 결과 가장 필요한 사업은‘아동 친화적 가족접견실 환경 마련’으로 나타났다.둘째,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관 역할 중 필요한 사업에 대한 시급성과 실효성을 평가한 뒤,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가장 필요한 사업으로는 생계급여와 양육비지원으로 나타났다.셋째,법제도 개선을 위해 수용자자녀지원에 대한 법조항을 신설하고,주무부처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수용자자녀,델파이조사,수용자자녀 권리보장,수용자자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