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수용자 자녀를 향한 불편한 시선 : 세움

[언론보도][로터리] 수용자 자녀를 향한 불편한 시선

2023-05-30

헌법에서는 연좌제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정서적 연좌제는 아직 존재

우리 사회도 수용자 자녀가 어른다운 어른을 만나고 사회 일원으로 받아 들여지는 환경 조성 필요

2023.5.29일 법무법인 솔의 대표변호사이신 양중진 변호사님께서
수용자 자녀와 그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정서적 연좌제에 대한 칼럼을 기고해주셨습니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 속 이지안처럼 건강한 어른이 가까이 존재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 공간도 마련되지 않아 고통을 겪고 있는 인물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 이들은 수용자 자녀이다.
2020년 한국행정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수용자 자녀를 가까운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50% 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으며, 14%의 사람들은 '절대로' 이웃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정서적 연좌제로 인해, 자신의 잘못이 아닌 부모의 잘못으로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낙인이 찍혀 고통 받는 수용자 자녀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수용자 자녀에게도 '나의 아저씨' 이지안처럼 어른다운 어른을 만나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받아 들여질 수 있는 건강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