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전세계 수용자자녀에게 미친 영향
**INCCIP 는 수용자 자녀지원을 위해 세계 각국의 개인 전문가, 단체, 학자, 실무진이 함께 하는 국제연합단체로 수용자자녀를 위한 심층적,전문적 자원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지원을 하는 비영리단체로서 세움은 INCCIP 이사국으로써 2017년 3월에는 뉴질랜드에서 열린 제 1회 컨퍼런스에 한국의 수용자자녀 지원 전문 단체로 참여해 한국의 실천 사례를 발표하였고, 2019년 8월에는 영국 멘체스터에서 열린 제 2회 포럼(링크 바로가기)에 참여해 2017년 수감자 자녀 현황에 대한 전국 조사와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에 대해 발표 했습니다. 세움은 월 1회 정기적인 이사회에 참여하며 수용자자녀들의 권리옹호와 지원체계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해 네트워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제2회 컨퍼런스에서 만나게 된 Anye Young (수용자자녀)의 책 ‘Teen Guide to Living with Incarcerated Parents’ (수감부모와 함께 생활하기 위한 청소년 안내서)를 한국버전으로 번역하여 출판준비 중에 있습니다. |
2020년 4월, INCCIP는 전 세계에 있는 수용자 자녀들이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정보를 모으기 위해 이메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세움은 한국대표로 실태조사에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6개 대륙의 14개국에 걸쳐 57명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질문과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설문 참여 국가 : 한국, 미국, 캐나다, 페루, 우간다, 파키스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스위스, 크로아티아, 영국, 스웨덴, 아르헨티나,트리니다드 토바고)
코로나 19 사태 이후 교정기관 접견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물리적 접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9%가 접견이 연기(중단)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예외는 스위스와 한국이었는데, 스위스는 ‘closed visit’라는 이름으로 방어 유리를 사이에 두고 계속해서 만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이며, 한국은 특정 제한을 둔 채 4월 27일부터 접견이 재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교정기관에 수용된 사람들과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임을 고려했을 때 이해할 만한 처사이기는 하나, 서로를 만날 수 없는 가족들에게는 엄청난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익숙하게 여기는 물리적 접견을 합리적인 다른 대체 프로그램으로 바꾸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물리적 접촉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가족들에게는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설문에 의하면 약 1/4에 불과한 응답자만이 가상 접견 (화상 접견 등)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응답했으며, 호주가 이러한 실행이 가장 흔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캐나다의 한 응답자는 화상 접견을 이용하는 것에 있어 엄격한 규제사항 이라는 장애물을 마주하게 되는 가족들의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화상접견이 구체적이거나 최신의 기술을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가족 관계의 결렬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접견에 참여하려면 부모의 존재가 요구된다는 것으로 인해 많은 가족들이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접견의 대체제로 언급된 다른 것들은 인터넷 서신 제도, 보통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 전화 요금을 지급해주는 것, 전화 시간을 늘려주는 것, 법적인 전화나 온정적으로 허가되는 전화를 제공해주는 것 등이 있습니다. 한 응답자는 가족과 기관으로부터 충돌하는 이야기들을 듣는다고 말하며 정확한 정보를 찾는 것의 어려움을 강조했습니다.
교정기관이 수용자들을 빨리 풀어준다면, 이것에 대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교정기관 내에서 코로나로 인한 위험을 줄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조기 출소를 둘러싼 논의들이 꽤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려사항에 대해 가장 보편적인 기준(41%)은 형기가 조금밖에 남지 않는 사람들을 석방해주자는 것입니다. 거의 1/3의 응답자가 사람들은 조기 출소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으나, 이러한 고려사항이 논의되고 있는 곳에서는 응답이 꽤나 다양했는데, 주로 고증상 고위험군, 예를 들어 노인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수용자, 재범 위험의 높게 인지되는 수용자, 임산부 수용자 등을 포함하는 논의였습니다.
절반이 넘는 응답자들은 조기 출소가 두 개 이상의 기준에 의해 고려되고 있다고 말하며, 몇몇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SNS 게시글, 이 주제에 대해 일반적으로 덜 인지한 대중들의 격렬한 항의에 영향을 받을 만한 복잡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조기 출소가 호주에서 논의되고 있지는 않지만, 한 응답자는 가석방이나 보석 처분에 대한 재판이 더 관대해지고 있다고 말하며, 이것이 교정기관 내 인구 밀집도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883명의 수용자를 석방 조치하기로 결정했으나 이미 과밀집된 교정기관에 거의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한 우간다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욕에서 온 응답 하나는 복역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은 수용자, 비폭력 범죄로 수감된 자, 기저질환이 있는 수용자, 70세 이상의 수용자라는 기준 하에 많은 사람들이 석방 조치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가석방 또는 귀휴 조치를 받은 적 있는 수용자들이 고려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응답들은 사람들이 아마도 그들의 형기가 끝남에 따라 석방되었지만 그들에게 적절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급작스러운 것이었고, 기관 또는 가족이 관련된 정보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결과로 당신의 국가에서 가족, 아이들이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과 가족들이 마주하는 특정 어려움들을 고려한 또다른 복합적 이슈입니다. 응답자 대부분은 그들의 가족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부문에 2개 또는 이상의 응답을 보였습니다.
참여자의 80%가 넘는 응답을 받은 두 개의 주요 영향 부문은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에 대해 늘어난 걱정’과 ‘가족에 대해 늘어난 스트레스’입니다. 한 응답자는 아이들이 만일 바이러스가 교도소에 들어가면 그들의 부모가 죽는 것이냐는 걱정을 하고 있다며 구체적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수감된 사람 또한 집에 남겨진 그들의 가족을 걱정하는 등 이 시기, 상호간의 환경(상황) 역시 강조되었습니다.
정서적 어려움과 함께 재정적 고민이나 고용에 관한 고민 역시 응답자의 2/3 정도의 선택을 받은만큼 현실적인 걱정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75% 이상은 전세계적으로 가족이 수감됨으로써 겪는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국가에서 가족들이 마주하는 특정 어려움들이 수감된 사람과의 연락을 지속하는데 있는 어려움이 증가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응답의 거의 절반 정도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결과로 가정폭력이 더 늘어났다고 언급했습니다.
사람들이 다루어야 하는 기타 고민들의 맨 위에는 상담 서비스, 사회적 상호관계, 학교 무료 급식과 같은 이전에 존재했던 지원 체계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위치했습니다. 한 응답자만이 이를 자세하게 강조하긴 했지만, 이는 전 세계의 가족들이 맞닥뜨리는 제재이자 통제입니다.
사람들이 인지한 또다른 어려움은 활용 가능한 자원, 자산, 가사 노동과 관한 기술의 부족입니다. 홈스쿨링 자체가 많은 어려움을 동반하긴 하지만, 기술의 부족은 그들의 자녀들이 학교 공부에서 뒤쳐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가족들은 그들의 친구나 가족과 접촉할 선택지로서의 자산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로아티아의 경우, 하나 혹은 여러 개의 위기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충돌하는 정보들 역시 지각변동을 경험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한 사람이 호주의 화상 접견을 언급하며, 그들이 교도소로 여행을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가족들에게 더 향상된 접견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호주에서 온 긍정적 응답으로는 오히려 교도소까지 가는 여정을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화상접견이 가족들의 접촉을 향상시키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지역에서 아이들과 가족을 위해 이용 가능한 지원은 무엇이 있습니까?
슬프게도 설문에 응답한 많은 사람들은 특히 대부분의 기관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면대면 서비스들을 중단하는 체계 하에 놓여있기 때문에 아동이나 가족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주로 응답된 것은 수용자와의 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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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전세계 수용자자녀에게 미친 영향
**INCCIP 는 수용자 자녀지원을 위해 세계 각국의 개인 전문가, 단체, 학자, 실무진이 함께 하는 국제연합단체로 수용자자녀를 위한 심층적,전문적 자원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지원을 하는 비영리단체로서
세움은 INCCIP 이사국으로써 2017년 3월에는 뉴질랜드에서 열린 제 1회 컨퍼런스에 한국의 수용자자녀 지원 전문 단체로 참여해 한국의 실천 사례를 발표하였고, 2019년 8월에는 영국 멘체스터에서 열린 제 2회 포럼(링크 바로가기)에 참여해 2017년 수감자 자녀 현황에 대한 전국 조사와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에 대해 발표 했습니다.
또한 2019년 제2회 컨퍼런스에서 만나게 된 Anye Young (수용자자녀)의 책 ‘Teen Guide to Living with Incarcerated Parents’ (수감부모와 함께 생활하기 위한 청소년 안내서)를 한국버전으로 번역하여 출판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4월, INCCIP는 전 세계에 있는 수용자 자녀들이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정보를 모으기 위해 이메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세움은 한국대표로 실태조사에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6개 대륙의 14개국에 걸쳐 57명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질문과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설문 참여 국가 : 한국, 미국, 캐나다, 페루, 우간다, 파키스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스위스, 크로아티아, 영국, 스웨덴, 아르헨티나,트리니다드 토바고)
코로나 19 사태 이후 교정기관 접견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물리적 접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9%가 접견이 연기(중단)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예외는 스위스와 한국이었는데, 스위스는 ‘closed visit’라는 이름으로 방어 유리를 사이에 두고 계속해서 만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이며, 한국은 특정 제한을 둔 채 4월 27일부터 접견이 재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교정기관에 수용된 사람들과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임을 고려했을 때 이해할 만한 처사이기는 하나, 서로를 만날 수 없는 가족들에게는 엄청난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익숙하게 여기는 물리적 접견을 합리적인 다른 대체 프로그램으로 바꾸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물리적 접촉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가족들에게는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설문에 의하면 약 1/4에 불과한 응답자만이 가상 접견 (화상 접견 등)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응답했으며, 호주가 이러한 실행이 가장 흔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캐나다의 한 응답자는 화상 접견을 이용하는 것에 있어 엄격한 규제사항 이라는 장애물을 마주하게 되는 가족들의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화상접견이 구체적이거나 최신의 기술을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가족 관계의 결렬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접견에 참여하려면 부모의 존재가 요구된다는 것으로 인해 많은 가족들이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접견의 대체제로 언급된 다른 것들은 인터넷 서신 제도, 보통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 전화 요금을 지급해주는 것, 전화 시간을 늘려주는 것, 법적인 전화나 온정적으로 허가되는 전화를 제공해주는 것 등이 있습니다. 한 응답자는 가족과 기관으로부터 충돌하는 이야기들을 듣는다고 말하며 정확한 정보를 찾는 것의 어려움을 강조했습니다.
교정기관이 수용자들을 빨리 풀어준다면, 이것에 대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교정기관 내에서 코로나로 인한 위험을 줄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조기 출소를 둘러싼 논의들이 꽤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려사항에 대해 가장 보편적인 기준(41%)은 형기가 조금밖에 남지 않는 사람들을 석방해주자는 것입니다. 거의 1/3의 응답자가 사람들은 조기 출소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으나, 이러한 고려사항이 논의되고 있는 곳에서는 응답이 꽤나 다양했는데, 주로 고증상 고위험군, 예를 들어 노인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수용자, 재범 위험의 높게 인지되는 수용자, 임산부 수용자 등을 포함하는 논의였습니다.
절반이 넘는 응답자들은 조기 출소가 두 개 이상의 기준에 의해 고려되고 있다고 말하며, 몇몇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SNS 게시글, 이 주제에 대해 일반적으로 덜 인지한 대중들의 격렬한 항의에 영향을 받을 만한 복잡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조기 출소가 호주에서 논의되고 있지는 않지만, 한 응답자는 가석방이나 보석 처분에 대한 재판이 더 관대해지고 있다고 말하며, 이것이 교정기관 내 인구 밀집도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883명의 수용자를 석방 조치하기로 결정했으나 이미 과밀집된 교정기관에 거의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한 우간다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욕에서 온 응답 하나는 복역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은 수용자, 비폭력 범죄로 수감된 자, 기저질환이 있는 수용자, 70세 이상의 수용자라는 기준 하에 많은 사람들이 석방 조치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가석방 또는 귀휴 조치를 받은 적 있는 수용자들이 고려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응답들은 사람들이 아마도 그들의 형기가 끝남에 따라 석방되었지만 그들에게 적절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급작스러운 것이었고, 기관 또는 가족이 관련된 정보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결과로 당신의 국가에서 가족, 아이들이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과 가족들이 마주하는 특정 어려움들을 고려한 또다른 복합적 이슈입니다. 응답자 대부분은 그들의 가족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부문에 2개 또는 이상의 응답을 보였습니다.
참여자의 80%가 넘는 응답을 받은 두 개의 주요 영향 부문은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에 대해 늘어난 걱정’과 ‘가족에 대해 늘어난 스트레스’입니다. 한 응답자는 아이들이 만일 바이러스가 교도소에 들어가면 그들의 부모가 죽는 것이냐는 걱정을 하고 있다며 구체적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수감된 사람 또한 집에 남겨진 그들의 가족을 걱정하는 등 이 시기, 상호간의 환경(상황) 역시 강조되었습니다.
정서적 어려움과 함께 재정적 고민이나 고용에 관한 고민 역시 응답자의 2/3 정도의 선택을 받은만큼 현실적인 걱정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75% 이상은 전세계적으로 가족이 수감됨으로써 겪는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국가에서 가족들이 마주하는 특정 어려움들이 수감된 사람과의 연락을 지속하는데 있는 어려움이 증가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응답의 거의 절반 정도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결과로 가정폭력이 더 늘어났다고 언급했습니다.
사람들이 다루어야 하는 기타 고민들의 맨 위에는 상담 서비스, 사회적 상호관계, 학교 무료 급식과 같은 이전에 존재했던 지원 체계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위치했습니다. 한 응답자만이 이를 자세하게 강조하긴 했지만, 이는 전 세계의 가족들이 맞닥뜨리는 제재이자 통제입니다.
사람들이 인지한 또다른 어려움은 활용 가능한 자원, 자산, 가사 노동과 관한 기술의 부족입니다. 홈스쿨링 자체가 많은 어려움을 동반하긴 하지만, 기술의 부족은 그들의 자녀들이 학교 공부에서 뒤쳐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가족들은 그들의 친구나 가족과 접촉할 선택지로서의 자산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로아티아의 경우, 하나 혹은 여러 개의 위기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충돌하는 정보들 역시 지각변동을 경험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한 사람이 호주의 화상 접견을 언급하며, 그들이 교도소로 여행을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가족들에게 더 향상된 접견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호주에서 온 긍정적 응답으로는 오히려 교도소까지 가는 여정을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화상접견이 가족들의 접촉을 향상시키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지역에서 아이들과 가족을 위해 이용 가능한 지원은 무엇이 있습니까?
슬프게도 설문에 응답한 많은 사람들은 특히 대부분의 기관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면대면 서비스들을 중단하는 체계 하에 놓여있기 때문에 아동이나 가족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주로 응답된 것은 수용자와의 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