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움 | 수용자자녀와 함께

‘수용자 자녀’가 처음으로 우리나라 법에 기록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수용자 자녀’는 대한민국의 아동으로서, 부모의 죄와 상관 없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주체입니다. 세움은 2015년 설립 이후 수용자 자녀의 존재와 권리를 사회에 알리고,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국가의 책임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2020

법무부 교정본부 내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TF' 구성 및 토요아동접견의날 신설 등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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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형집행법 개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제21대 국회 발의, 임기 만료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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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4

국회 간담회 2회 개최, 형집행법 개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제22대 국회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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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INCCIP 국제 컨퍼런스 국회 포럼 개최, 국내 관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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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

제 22대 국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최종 통과

수용자 자녀 권리 장전

1. 나는 나의 부모가 체포될 때,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와 알 권리가 있습니다.

2. 나는 나에 관한 결정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3. 나는 나의 부모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 고려될 권리가 있습니다.

4. 나는 나의 부모가 없는 동안도 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나는 나의 부모와 만나고 이야기하고 연락할 권리가 있습니다.

6. 나는 부모의 수감을 직면했을 때 그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지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나는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낙인이나 비난 또는 판단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8. 나는 나의 부모와 평생 관계를 돈독히 할 권리가 있습니다.

*출처: San Francisco Partnership for incarcerated Parents

https://inccip.org/the-bill-of-rights-for-children-of-incarcerated-parents/

COPE 수용자 자녀 권리보호 기본원칙

수용자 자녀는 인권을 존중받고, 상황과 필요를 고려해 대우받아야 합니다. 체포에서부터 출소까지 수감된 부모의 역할을 지원하며 아동의 의견을 반영해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보호합니다.
아동의 주 보호자가 수감되는 경우, 최선의 양육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양육자와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부모가 수감될 때, 최대한 자녀와 가까운 교정시설에 배정해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감자의 국제적 이송을 결정할 때는 양육권의 회복을 고려해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교정당국은 수용자 자녀에 대한 최신 관련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는 수용자 가족에 대한 재정 지원을 포함해 구체적인 필요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정부기관과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수용자와 수용자 자녀를 만나는 모든 직원에게 관련 정책, 관행 및 절차에 관한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양육자가 기억해야 할 수용자자녀 8대 권리

부모의 수용사실로 인해 사회적으로 비난 받거나 차별 받지 않고 살아갈 권리
부모가 수용된 후에도 안정적인 집(거주지)에서 건강한 어른의 보살핌을 받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부모가 수용된 후에도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충격이나 위험상황에서 심리적으로 보호받고 발달할 수 있는 권리
부모가 수용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고 친구관계를 잘 맺으며 발달시기에 적절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받을 권리
아동에게 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부모가 수용된 후에 자신에 관한 중요한 정보와 결정에 대해 알고 참여할 권리, 수용된 부모에 대한 상황을 물어보거나 알 권리, 부모를 만나고 싶지 않거나 도움을 주고 싶지 않을 때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수용된 부모를 만나고 싶을 때 언제라도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으며 접견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제공받을 권리
부모 수용으로 인해 경제, 심리, 사회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경우 문제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지원과 도움 받을 수 있는 권리
부모 수용으로 인해 지원을 받을 때 정보가 노출되거나 알려지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

2023년과 2024년, 세움은 위기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정책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법무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등 관계 부처 아동복지 담당자들과 법률,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모여 현안을 점검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수용자 자녀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처럼 세움은 민관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의 과정

2017년 : 국가인권위원회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근거로 법무부, 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정책토론회 개최
2019년 4월 :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수용자 자녀 면접권, 아동보호와 관련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45호)" 개정
2019년 5월 30일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17년 세움이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대법원장, 경찰청장, 법무부장관에게 권고
2019년 9월 27일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서 수용자 자녀 인권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최초로 권고
2020년 9월 14일 : 법무부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TF(위원장 : 교정본부장) 발족
2021년 하반기 : 법무부 서울 지방교정청 위기수용자자녀 지원 시범 운영
2022년 : 법무부 위기수용자자녀 지원팀 4개 지방 교정청으로 확대 운영
2023년 11월 10일 :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한 민관정책 간담회 개최
2024년 11월 20일 :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간담회 개최
2025년 7월 2일 : 제4회 수용자 자녀 국제학술대회(INCCIP Conference) 국회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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