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움은 2026년 7월 2일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법 개정 이행과 정책 실행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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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자녀 보호, 법 개정 이후 현장 실행체계를 논의했습니다
지난 7월 2일 목요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법 개정 이행과 정책 실행 방안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한정애 국회의원, 박지원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의원, 백선희 국회의원, 한지아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 주관했으며, 아산사회복지재단과 지앤엠글로벌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수용자자녀’가 법 안에 명시되고 수용자자녀 지원과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제도 밖에 놓여 있던 아이들의 존재가 국가의 보호 책임 안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아이들의 삶이 곧바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하위 법령과 세부 기준, 예산, 전담 인력, 전달체계, 부처 간 협력, 민관협력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번 간담회는 형집행법 개정안 시행을 약 6개월 앞둔 시점에서, 법 개정의 의미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 조항을 넘어, 아이들의 삶에 닿는 실행체계가 필요합니다
간담회 1부 지정토론에서는 수용자자녀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 전환과 실행 인프라, 세움이 만난 아이들의 성장 과정,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경험, 수용자자녀 통합적 개별지원 가이드 연구가 차례로 공유되었습니다.
이지선 교수는 형집행법 개정 이후 수용자자녀 지원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 예산, 인력, 전담조직, 부처 간 협력체계, 세부 시행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최경옥 대표는 세움의 10년 지원 사례와 종단연구를 바탕으로, 수용자자녀가 시간이 지나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은 일회성 도움이 아니라, 자신을 기억하고 다시 찾아주는 관계의 경험이라는 점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홍진주 교수와 권지성 교수는 수용자자녀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멘토링은 단순한 활동 지원을 넘어, 멘토와 멘티가 함께 경험을 만들고 서로 성장하는 관계의 과정으로 설명되었습니다.
배영미 교수는 수용자자녀 통합적 개별지원 가이드 연구를 바탕으로, 수용자자녀 지원이 아동의 권리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하며, 발견과 의뢰 과정에서 개인정보, 낙인, 안전, 아동중심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계부처와 현장이 함께 확인한 과제들
2부 전문가 토론과 자유토론에는 지방자치단체, 법무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관계자가 함께했습니다. 수용자자녀 지원은 교정행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학교, 가족센터, 민간 전문기관이 함께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이 논의되었습니다.
김성신 통합사례관리사는 세움과 함께 아동을 지원한 현장 사례를 공유하며, 공공지원체계만으로는 아동의 세부적인 욕구를 충분히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동 한 명의 상황에 맞춘 세밀한 지원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움직이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되었습니다.
법무부는 형집행법 시행 준비 상황과 양육환경 조사, 접견지원 관련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신입 수용자에 대한 양육환경 조사, 접견지원 확대, 교정시설 운영상 한계와 보완 과제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보호서비스와 보호절차, 아동보호전담요원 교육, 보호조치 및 사후관리 체계를 설명했습니다. 수용자자녀 관련 매뉴얼이 공식화될 경우 현장의 연계가 더 원활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전국 가족센터를 통한 수용자 가족 및 수용자자녀 지원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가족센터를 통한 사례관리, 학습·정서·생활지원,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이 소개되었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확인된 핵심 과제
이번 간담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중요하게 논의되었습니다.
첫째, 개정법의 주요 내용이 하위 법령과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양육환경 조사, 권리 안내, 보호조치 의뢰 지원, 접견 지원, 관계 회복 지원, 실태조사 등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아동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체계가 신속히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수용된 이후 며칠의 공백도 아이에게는 긴급한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접견지원은 더 넓은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부모를 만나는 일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아이가 자신의 뿌리와 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청소년기 아동의 접견권과 관계 회복 지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넷째, 아이들의 회복은 제도 이전에, 안정적인 관계와 지속적인 연결 속에서 시작됩니다. 멘토링, 상담, 통합사례관리, 가족관계 회복 지원은 선택적 프로그램이 아니라 수용자자녀 지원체계 안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요소입니다.
다섯째,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필수입니다. 공공지원체계가 담당해야 할 책임과 민간 전문기관이 현장에서 축적해 온 세밀한 지원 경험이 함께 연결될 때, 아이들에게 실제로 닿는 지원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법 개정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입니다
세움은 2015년 설립 이후 수용자자녀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부모의 범죄와 상관없이 모든 아이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아이들과 가족을 만나왔습니다.
이번 형집행법 개정은 중요한 성과이지만, 법의 이름만으로 아이들의 삶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은 개정 법률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예산, 전달체계, 관계기관 협력 구조를 구체화해야 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세움은 법 시행 전까지 필요한 과제를 계속 제안하고, 시행 이후 초기 정착 과정에서도 현장의 변화를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법이 아이들에게 실제로 닿고 있는지, 제도 밖에 남겨지는 아이들은 없는지 확인하며 계속 묻고, 기록하고, 제안하겠습니다.
이번 간담회가 법 개정 이후의 첫 논의에 그치지 않고, 수용자자녀 지원체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공동주최 의원실, 관계부처, 발표자와 토론자, 후원기관, 그리고 수용자자녀의 권리 보호에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형집행법 개정에 대한 세움의 환영 성명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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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은 2026년 7월 2일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법 개정 이행과 정책 실행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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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자녀 보호, 법 개정 이후 현장 실행체계를 논의했습니다
지난 7월 2일 목요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법 개정 이행과 정책 실행 방안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한정애 국회의원, 박지원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의원, 백선희 국회의원, 한지아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 주관했으며, 아산사회복지재단과 지앤엠글로벌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수용자자녀’가 법 안에 명시되고 수용자자녀 지원과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제도 밖에 놓여 있던 아이들의 존재가 국가의 보호 책임 안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아이들의 삶이 곧바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하위 법령과 세부 기준, 예산, 전담 인력, 전달체계, 부처 간 협력, 민관협력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번 간담회는 형집행법 개정안 시행을 약 6개월 앞둔 시점에서, 법 개정의 의미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 조항을 넘어, 아이들의 삶에 닿는 실행체계가 필요합니다
간담회 1부 지정토론에서는 수용자자녀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 전환과 실행 인프라, 세움이 만난 아이들의 성장 과정,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경험, 수용자자녀 통합적 개별지원 가이드 연구가 차례로 공유되었습니다.
이지선 교수는 형집행법 개정 이후 수용자자녀 지원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 예산, 인력, 전담조직, 부처 간 협력체계, 세부 시행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최경옥 대표는 세움의 10년 지원 사례와 종단연구를 바탕으로, 수용자자녀가 시간이 지나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은 일회성 도움이 아니라, 자신을 기억하고 다시 찾아주는 관계의 경험이라는 점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홍진주 교수와 권지성 교수는 수용자자녀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멘토링은 단순한 활동 지원을 넘어, 멘토와 멘티가 함께 경험을 만들고 서로 성장하는 관계의 과정으로 설명되었습니다.
배영미 교수는 수용자자녀 통합적 개별지원 가이드 연구를 바탕으로, 수용자자녀 지원이 아동의 권리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하며, 발견과 의뢰 과정에서 개인정보, 낙인, 안전, 아동중심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계부처와 현장이 함께 확인한 과제들
2부 전문가 토론과 자유토론에는 지방자치단체, 법무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관계자가 함께했습니다. 수용자자녀 지원은 교정행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학교, 가족센터, 민간 전문기관이 함께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이 논의되었습니다.
김성신 통합사례관리사는 세움과 함께 아동을 지원한 현장 사례를 공유하며, 공공지원체계만으로는 아동의 세부적인 욕구를 충분히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동 한 명의 상황에 맞춘 세밀한 지원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움직이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되었습니다.
법무부는 형집행법 시행 준비 상황과 양육환경 조사, 접견지원 관련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신입 수용자에 대한 양육환경 조사, 접견지원 확대, 교정시설 운영상 한계와 보완 과제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보호서비스와 보호절차, 아동보호전담요원 교육, 보호조치 및 사후관리 체계를 설명했습니다. 수용자자녀 관련 매뉴얼이 공식화될 경우 현장의 연계가 더 원활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전국 가족센터를 통한 수용자 가족 및 수용자자녀 지원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가족센터를 통한 사례관리, 학습·정서·생활지원,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이 소개되었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확인된 핵심 과제
이번 간담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중요하게 논의되었습니다.
첫째, 개정법의 주요 내용이 하위 법령과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양육환경 조사, 권리 안내, 보호조치 의뢰 지원, 접견 지원, 관계 회복 지원, 실태조사 등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아동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체계가 신속히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수용된 이후 며칠의 공백도 아이에게는 긴급한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접견지원은 더 넓은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부모를 만나는 일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아이가 자신의 뿌리와 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청소년기 아동의 접견권과 관계 회복 지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넷째, 아이들의 회복은 제도 이전에, 안정적인 관계와 지속적인 연결 속에서 시작됩니다. 멘토링, 상담, 통합사례관리, 가족관계 회복 지원은 선택적 프로그램이 아니라 수용자자녀 지원체계 안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요소입니다.
다섯째,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필수입니다. 공공지원체계가 담당해야 할 책임과 민간 전문기관이 현장에서 축적해 온 세밀한 지원 경험이 함께 연결될 때, 아이들에게 실제로 닿는 지원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법 개정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입니다
세움은 2015년 설립 이후 수용자자녀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부모의 범죄와 상관없이 모든 아이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아이들과 가족을 만나왔습니다.
이번 형집행법 개정은 중요한 성과이지만, 법의 이름만으로 아이들의 삶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은 개정 법률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예산, 전달체계, 관계기관 협력 구조를 구체화해야 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세움은 법 시행 전까지 필요한 과제를 계속 제안하고, 시행 이후 초기 정착 과정에서도 현장의 변화를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법이 아이들에게 실제로 닿고 있는지, 제도 밖에 남겨지는 아이들은 없는지 확인하며 계속 묻고, 기록하고, 제안하겠습니다.
이번 간담회가 법 개정 이후의 첫 논의에 그치지 않고, 수용자자녀 지원체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공동주최 의원실, 관계부처, 발표자와 토론자, 후원기관, 그리고 수용자자녀의 권리 보호에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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